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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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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성설비와 재료는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열화하지만 적절한 유지관리로 건물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전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태풍, 도난 등의 재해나 위해에 대응한 안전한 대처와 이들의 기능이 비상시에 확실히 작동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분석 및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 조망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소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책은 건축관리와 하자처리 및 소음과 진동 등 분쟁피해사례와 보상 문제 처리 절차 등을 건물관리종합회사 (주)미래비엠 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임정달 주택관리사가 30여년간 경험한 사례와 해결 노하우를 생생하게 곁들여 알기 쉽게 기술한 실무 지침서로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유지관리건축물보존관리(누수/방수/결로와 방지대책, 단열공사 등 각종 공사와 안전점검, 관공서건축물검사항목, 건축수선공사업무 매뉴얼 등)
▶하자처리(발생원인과 처리, 하자진단, 법적대응 등)
▶하자보수요구(보수기간, 판정 등)
▶하자실무(하자처리업무 흐름도, 하자분류 및 범위, 보수신청, 점검표, 조사계획 및 주요점검사항, 시설별 미비사항, 하자행정처리요령 등)
▶하자소송(민사소송, 하자견적 및 시공업체 선정위임장, 하자보증금 및 보증보험증권, 분쟁조정위원회, 소송해설, 소송실무 등)
▶건설분쟁 발생원인(소음, 분진, 진동 등)
▶보상실무(민원 및 보상실무, 소음피해 및 주민동의서 등)
▶호소문/탄원서 활용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외원회, 민사소송 절차,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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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 건축·하자처리·건설분쟁보상 실무 목차

제13장 건축관리실무

1. 유지관리개요 13
2. 유지관리업무 15
3. 건축물개론 16
3.1 용어의정의 16
3.2 건축의수명 22
3.3 건축물보수 23

4. 건축물보존관리 25
4.1 누수원인과 방지대책 25
4.2 방수유형과 방지대책 30
4.3 결로발생과 방지대책 58
4.4 단열공사 64
4.5 내,외장관리 74
4.5.1 철근콘크리트 74
4.5.2 균열원인과 방지대책 76
4.5.3 조적공사〔벽돌구조,시멘트블록〕 84
4.5.4 돌공사 91
4.5.5 미장공사 101
4.5.6 타일공사 107
4.5.7 창호공사 112
4.5.8 유리공사 126
4.5.9 수장공사 129
4.5.10 도장공사 200
4.6 공동주택점검의무 241
4.6.1 점검의종류및시기 241
4.6.2 안전점검표준서식 246
4.6.3 관공서 건축물검사항목 260
4.6.4 건축수선공사업무 매뉴얼 264


제14장 하자처리실무

1. 개요 281
1.1 하자진단의목적 281
1.2 하자진단의효과 281

2. 하자처리 281
2.1 중요성 281
2.2 하자개념 282
2.3 하자유형 283
2.4 하자발생의 원인 285
2.5 하자처리절차 및 방법 288
2.6 하자진단 289
2.7 공동구 하자점검 294
2.8 하자법적대응방법 297

3. 하자보수요구 298
3.1 하자보수기간 298
3.2 하자판정업무 299

4. 하자실무 314
4.1 기본방향 314
4.2 하자처리업무FLOW 316
4.3 하자분류 318
4.3.1 전유부분 318
4.3.2 세대하자 신청안내 319
4.3.3 세대하자보수신청「3년차」 320
4.3.4 세대하자범위 323
4.3.5 세대하자CHECK-LIST 323
4.3.6 세대하자신청서 327
4.3.7 세대하자점검표 333
4.3.8 세대하자조치요구서 336
4.3.9 공용부분 340
4.3.10 년차별하자내역 342
4.3.11 하자협의진행절차보고 342
4.3.12 공용하자범위 344
4.3.13 하자조사계획서 347
4.3.14 하자주요점검사항 348
4.3.15 건축시설 미비사항 355
4.3.16 설비하자 미비사항 357
4.3.17 전기하자 미비사항 358
4.3.18 소방하자 미비사항 360
4.3.19 집기부분 미설치사항 361
4.3.20 조경하자색출 및 처리방법 362
4.3.21 조경하자 일람표 364
4.3.22 하자관련조사공종표 368
4.3.23 하자보수요청서 369
4.3.24 인수시하자미비사항 373
4.3.24.1 시설하자사항 376
4.3.25 시설종합하자사항통보「시공사」 381
4.3.26 하자안건 주요현안 394
4.3.27 관리소 하자처리방안 395
4.3.28 하자보수 자재 LIST 396

5. 행정처리 397
5.1 하자보수 관련법 397
5.1.1 하자담보 책임기간 401
5.1.2 공종별 하자보수기간 407
5.2 하자관련 요청공문 408
5.2.1 시설하자및미비사항처리요청「관리소」 408
5.2.2 시설하자,미비사항처리요청「입대의」 408
5.2.3 건물누수 하자처리요청「공용부분」 410
5.2.4 소방시설 하자처리요청 412
5.2.5 승강기 소음발생 하자처리요청 412
5.2.6 변압기온도계 보수결선요청 416
5.2.7 방송스피커 보수요청 416
5.2.8 에어컨드레인호스 전량보수요청 417
5.2.9 건조대 하자보수요청 418
5.2.10 세탁기 불량부품 전량교체요청 418
5.3 하자관리서식「신청서외 420
5.3.1.2.3 하자보수신청서「1년.2년.3년」 422
5.3.4 하자보수 촉구요청서「구청」 429
5.3.5 하자보수 접수대장 430
5.3.6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433
5.3.7 하자보증증권 제출요청「시행.시공사」 434

6. 하자소송」 435
6.1 하자처리 방법 435
6.2 하자보증금 수령 및 민사절차 438
6.2.1 하자보증금 수령 438
6.2.2 민사소송 440
6.2.3 하자보증공사를 위한 제반서류 441
6.2.3.1 동의서「종료」 442
6.2.3.2 하자견적 및 시공업체 선정위임장 445
6.2.3.3 하자보수업체유찰각서 445
6.2.4 하자보증금으로공사하는방안「사업주체부도시」 446
6.3 하자보증금 관련업무 447
6.3.1 하자보증금 청구 447
6.3.2 보증보험증권 확인 449
6.3.3 하자보증서에 의한 보수절차 453
6.3.4 대한주택보증에 의한 보수공고 453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454
7.1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안내 457
7.2 하자심사분쟁 조정신청서 458
7.3 하자심사분쟁 조정신청서위임장 459


8. 소송해설 460
8.1 소장작성방법 및 사례 462
8.2 소송절차 464
8.3 소송필요성과 비용부담 470
8.4 합의와 소송장단점 470
8.5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방법 471

9. 소송실무 473
9.1 내용증명발송 473
9.2 법적조치통보 475
9.3 사업주체 하자보수불이행 후 절차 476
9.4 하자진단 검토제안 477
9.5 하자진단 및 비용부담 482
9.6 하자진단 및 소송해설 484
9.7 하자관련 소송안내 487
9.8 하자진단업체선정 입찰공고 489
9.9 입찰선정적격 심사기준 490
9.10 기안서「소송전문업체선정발주」 492
9.11 하자진단계약 후 절차 494
9.12 구청정보공개신청「설계도면외」」 496
9.13 하자조사용역업체계약 498
9.13.1 계약서양식 498
9.14 하자적출보고서작성 501
9.15 하자적출업체조사내용 503
9.16 하자법적소송변호사체결 506
9.16.1 약정서양식「후불제」 506
9.17 하자관련 소송동의서류제출「소유자」 509
9.17.1 채권양도통지서「소유자 510
9.17.2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양도양수계약서 511
9.18 공사비산출감정인의 비용산정 512
9.19 감정보고서「사례1~2」 513
9.20 「특별기고」법원감정을 통해서 본 공동주택하자소송 546
9.21 「특별기고」주택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고찰 554

제15장 건설분쟁.보상실무

1. 분쟁의발생원 575
1.1 소음 575
1.2 분진 575
2.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577
3. 분진(미세먼지)규제기준「정의.농도기준.황사발표기준」 580
4. 건설분쟁피해사례「피해.대책.요구사항.언론보도」 581
5. 보상실무 584
5.1 민원발생시기 584
5.2 보상실무 590
5.2.1 해체.터파기단계에서의 민원발생단계 590
5.2.2 민원발생예견 사전조치통보 592
5.2.3 소음피해 탄원서,민원제기안내문게재 593
5.2.4 소음피해 민원기록부 594
5.2.5 소음피해입주민 동의서 595

6. 호소문,탄원서 597
6.1~5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장.국회의원.감사원장.언론기관 597
6.6~8 탄원서「서울특별시장.구청장.(사례1~2)」 608

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613
7.1 불복할 경우 616
7.2 결정후 이의신청절차 617
7.3 서울특별시「맑은운동본부」 618

8. 법원민사소송절차「공사중지가처분」 620
8.1 환경침해 법적구제절차」 620
9. 공사현장소음피해 면담결과 622
10. 구청탄원서발송「중재안수용」 623
11. 소음피해보상내역 협의 627
11.1 합의서 627
11.2 합의서양식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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